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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총정리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44년 만에 ‘노인의 기준’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간주되어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통신비 감면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70세 또는 75세로 상향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 2024년 기준 노령복지 예산이 115조 원, 전체 복지 예산의 50%를 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위해 기준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 기준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 변경안제외 대상 인원 수예상 절감 예산 >
| 70세 이상 | 약 365만 명 | 연간 약 6조 8천억 원 |
| 75세 이상 | 약 610만 명 | 추산 중 |
📉 복지 대상자 수백만 명이 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 정년은 60세, 연금은 65세부터 시작
- 그런데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 소득 공백이 길어집니다.
- 특히 건강, 소득, 일자리 접근성이 계층별로 차이가 큰 한국 사회에서는
단순히 나이만 기준으로 삼는 건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본 🇯🇵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or 사회공헌형 일자리
- ‘일할 수 있는 노년’을 정책으로 유도
독일 🇩🇪
- 연금 수급 나이 67세로 늦추는 대신,
- 근로시간 줄이면 고용보험으로 소득 보전
-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 연결까지 고려한 구조
📌 정리하면?
-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닙니다.
- 기초연금, 복지 혜택, 고용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정책 전환입니다.
- 현재 60~70대는 부모 부양과 본인 노후 준비까지 짊어진 세대.
이 기준 변화는 중장년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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